제주도가 유입 인구 증가에 대응한 주거 안정화 일환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년간 10만6000호의 공공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또 우도 면적(6.12㎢)의 2배가 넘는 신규택지 14.4㎢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인근에 조성키로 했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1만세대와 무주택 서민들의 자산 형성이 가능한 1만1000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 및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등으로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기존 주거지 정비와 도심지 인근의 새로운 개발로 확보할 신규 택지는 2억5000만원을 들여 내년에 추진할 연구 용역에서 드러난다. 또 신규 택지 개발에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주택 공급은 빨라도 5년후인 2024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최소 9400억원, 최대 1조9000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비 30%, 주택도시기금 40%, 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30%의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도의 새로운 주거복지 밑그림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기대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동지역 인근의 신규택지 개발로 원도심은 물론 읍·면 농촌지역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 2년전 제주시·서귀포시가 읍·면 14곳을 포함해 실시한 '소규모 택지개발 공급방안' 용역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한데 이어 도심지 주택개발정책을 추진, 농촌지역 주거복지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원도심과 농촌지역을 홀대하는 주거복지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 예전처럼 신규 택지개발이 도심지에 집중되면 원도심이나 농촌지역은 낙후성을 면치 못한다. 특히 동지역 인근 신규 택지개발은 '도심지 허파'인 자연녹지 잠식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상기후로 도심지 폭염 피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자연녹지를 없애는 것은 근시안적 도시개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거복지 정책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창의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