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이끌기 위한 ‘50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건설공제조합 회의실에서 ‘6·13 지방선거 50대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고, △참여자치 △환경보전 △사회복지·교육 △관광진흥 분야 등에 대한 제주발전과제를 제안했다.

지방자치 개혁과 21세기 제주발전이라는 두 가지 틀을 기준으로 제시된 이번 제안은 향후 지방자치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달성될 수 있는 분위기 유도 차원에서 마련됐다.

참여자치 분야에서는 △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용역 사전심의제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강화 △주민옴부즈맨 제도의 개선 등 15개안이 제시됐다.

환경보전 분야는 오염배출총량제 도입, 골프장 증설 억제 및 지방세 감면적용 철회, 양식장 신설 허가제로의 전환, 조수보호구역 재지정 등이, 사회복지·교육분야는 아동보육조례 제정과 청년실업문제 해결,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 확대 등이 제안됐다.

관광진흥과 제주발전 부문에서는 투자자본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제 시행, 마을별 특화관광지 조성, 통합된 제주형관광진흥기구 설립, 4·3희생자 범위의 확대 등이 요구됐다.

참여자치 분야 토론에 나선 이경원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의 투명성, 행정관리의 효율성, 지방정부의 구조 변경이 참여자치의 가장 중요한 틀을 형성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와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제도화, 옴부즈맨 제도의 공정 실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호 제주교육대 교수는 사회복지·교육 부문에 있어 도민통합을 위한 교육과 문화적 통합용 프로그램 개발, 에이즈·마약 등에 대비한 보건행정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송재호 제주대 교수는 관광·제주발전 분야와 관련, 성장확대·분배·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국제자유도시와 특화된 제주형 자유도시의 기반 마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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