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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없으면 설 자리 없다"…제주 녹지병원 허가 비난
강승남 기자
입력 2018-12-16 (일) 11:37:29 | 승인 2018-12-16 (일) 11:41:51 | 최종수정 2018-12-16 (일) 16:37:44
김태석 의장(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태석 의장 제366회 2차 정례회 폐회사서 '무신불립' 언급
원 지사 "현실 고려한 결정"…도의원 "부끄러운 역사" 맹공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4일 '신뢰가 없으면 정치든 행정이든 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의 '무신불립'이라는 말로 원희룡 지사의 국제녹지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36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신뢰가 무너진 정부의 모습을 우리는 불과 2년전 겨울에 경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원 지사는) 집단지성이 선택한 고심의 결과를 폐기해버렸다"며 "도민 주권자들의 숙의결과를 예측되는 손해배상과 고용, 그리고 알 수 없는 외교분쟁을 우려해 포기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주권이나 숙의민주주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단지 다가올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적 결정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의 폐회사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2019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제주가 직면한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민사회의 이해를 구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공공성 훼손, 국내자본 우회 투자 등)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보완장치를 만들겠다. 필요하다면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의 해명에도 도의원들은 5분발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결정을 비난했다.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아닌 제주의 미래를 망친 결정"이라며 "공론조사 결과를 당연 수용이 아닌 지사가 채택, 불채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라면 지방선거를 앞둬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한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 을)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첫 단추이자, 영리병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결정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미화하지 말라.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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