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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공은 의회로
강승남 기자
입력 2018-12-16 (일) 13:46:00 | 승인 2018-12-16 (일) 13:47:12 | 최종수정 2018-12-16 (일) 17:36:28
사진=연합뉴스.

제367회 임시회 오늘 개회…21일까지 회기 진행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본회의 통과 관심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7일)부터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21일까지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도의회는 기정예산 5조3395억원보다 39억원 증가한 5조3434억원 규모의 제주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조1942억원보다 124억원 늘어난 1조2066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지난 6일 제주도가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 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한다.

행정시장의 임기는 4년이며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정당은 행정시장 후보를 공천할 수 없고, 행정시장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또한 행정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주도지사에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지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행정시장 직선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를 시작하지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도의회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제9대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3년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민사회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철회와 새로운 대안 모색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는 등 도의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구역 재조정(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안의 경우 조례개정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 후 추후 도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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