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정치 행정
제주형 표준임대차 계약서 나온다
고 미 기자
입력 2018-12-16 (일) 14:10:14 | 승인 2018-12-16 (일) 14:11:56 | 최종수정 2018-12-16 (일) 14:11:56

도 권장안 작업 진행 내년 신구간 전 보급 목표

'연·월세'가 혼합된 형태인 제주 특유의 주택 임대 문화를 반영한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나온다.

제주도는 제주형 표준임대차 계약서 권장안을 마련해 내년 신구간 전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초안을 마련해 공인중개사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서 수정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등 이달 말 예정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면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2017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제주의 전세 비율은 3.3%로 전국 평균 15.2%와 편차가 크다. 반면 연세·월세 개념을 포함한 사글세 비율은 11.1%로 전국 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년 치 집세를 내고 이후 생활하는 과정에서는 추가로 비용 부담이 없지만 계약 기간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와 비교해서는 집세 부담이 큰 편이다.

특히 보급형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보통 월세를 기준으로 설계되면서 연세 계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주거 분쟁으로 이어지는 한계를 노출해왔다.

제주도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권장안을 확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작해 홍보에 들어간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 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