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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위헌법률 심판윤주형 편집부 차장
윤주형 기자
입력 2018-12-17 (월) 13:27:58 | 승인 2018-12-17 (월) 13:28:34 | 최종수정 2018-12-17 (월) 13:28:29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소송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이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결정되면 그와 동시에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사실확인서 문제 등으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원 지사 측은 "이미 공개된 공약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도내 정가를 중심으로 선거운동 제한 범위를 두고 원 지사 측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원 지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요구하면 도민들은 원 지사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은 민주주의 발전과 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따라 처벌받았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이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이 정한 재판 당사자의 권리다.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적용받는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지사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느냐가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도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받아들 수도 있을 것이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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