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책토론회에서 과거사 문제 다뤄 
국가폭력 희생자 재판거래 의혹 해법 논의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과 관련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정청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19일 오전 7시 반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3차 당정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는 민청학련 계승사업회의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가 '사법농단에 얽힌 민청학련'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연고가 없는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및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지적, 피해자 구제와 사법부 탈성역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동준 변호사는 '과거사 관련 사법농단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을 개정해 과거사 관련 사법농단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도 참석,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과 재심과정에 필요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욱 자문위원장은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성역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법체계를 통한 접근과 비사법적인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 4·3과 강제 동원 등 향후 다른 사안 처리에 선례가 되는 사건 같은 경우 책임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입법 추진의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 차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익표 의원(부위원장), 이종걸 의원(위원), 이수진 최고위원(위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김정인·이신철·한홍구·장완익·정용욱·안경호 자문위원,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김현기 행안부 자치분권실장, 허만영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청와대 윤창열, 박현석, 임해자, 육성철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