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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인접토지 사용승낙만으론 건축 불가”
김경필 기자
입력 2018-12-19 (수) 15:04:30 | 승인 2018-12-19 (수) 15:16:29 | 최종수정 2018-12-19 (수) 15:16:29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인접토지 사용 승낙만으로는 주택 건축 승인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제주시 애월읍 496㎡ 부지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제주시 건축신고를 했고, 제주시는 건축부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례 보완요구를 한 후 이행되지 않자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그런데 A씨는 법적 절차를 거쳐 통행로로 이용되는 인접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고, 통행로 구간은 시멘트 포장이 돼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제주시 반려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 고시되거나 도지사·시장 등이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도로를 의미한다”며 “하지만 해당 통행로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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