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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삭감 사업 '수두룩'…지방재정 건전운용 발목
강승남 기자
입력 2018-12-19 (수) 17:00:24 | 승인 2018-12-19 (수) 17:05:19 | 최종수정 2018-12-19 (수) 19:04: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자료사진).

2회 추경안 분석결과 1000만원 이상 118건·473억원 '싹둑'
타당성 결여 등 원인 분석…예산 편성과정 면밀 검토 요구


제주도가 본예산 등에 예산은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 수두룩해 건전한 재정운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업은 118건이다. 총 예산규모는 472억8500만원(국비 161억7700만원·지방비 311억800만원)이다.

도 본청이 73건 373억8000만원(국비 137억7000만원·지방비 236억6100만원), 제주시가 24건 49억3300만원(전액 지방비), 서귀포시가 21건(49억7200만원(국비 24억700만원·지방비 25억6500만원)이다.

사업수요가 없거나 사업자가 사업 신청을 포기하면서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업 타당성 결여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취소되는 경우와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인 경우 예측 불가능한 측면과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예산편성 과정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추진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도 전액삭감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도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인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와 신축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옛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를 매각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  61억400만원이 사장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차 추경에서 130억원을 편성했지만 사업추진주체를 사전 협의없이 행정시로 변경하면서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추진절차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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