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과 당면 과제 해결"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이하 제주발잔특위)가 공식 출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과, 당면 과제 해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 위촉식이 진행,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국제자유도시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제주도 개발이 성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제주관련 예산도 특위와 논의를 통해 챙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도의 지향점을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왕래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설정했다"며 "현 시점에서 아직 유효한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소극적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특위가 이러한 성찰과 반성에 기초해 확실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특위는 박병석 전 부의장,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안민석(경기 오산시)·노웅래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16명, 도내 각 지역위원장·학계·지역관련 전문가 10명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 자문위원은 고창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서울대 지리학과 박배균 교수,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연구위원,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 이승욱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진희종 특임교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고현수·박원철·현길호 도의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 국회 서세욱 예산분석심의관이 활동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조문수가 6편 21장 481조로 굉장히 방대한데, 2002년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합쳐지면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어느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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