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이 민선6기 당시 제주시 도남동 주민·도의회·시민단체와 대립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청사부지(제주시청사 이전 예정지)의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2년여만에 철회했다. 도는 2016년 8월1일 원희룡 도지사의 발표후 시민복지타운내에 추진했던 700세대 규모의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 공공청사부지는 미래세대와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겠다고 설명했다.

원 도정이 이날 제시한 공공청사부지내 행복주택 백지화의 배경은 '일부 도민의견 수용'이다. 제주도개발공사의 행복주택 건립 용역 결과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의 공공용지로 남겨주자는 도민 일부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당초 추진키로 했던 행복주택 700세대는 도심지역내 국·공유지 활용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청사부지내 행복주택 건립의 백지화는 당연한 결과다. 첫 단추인 입지 선정부터 도민 의견을 층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생략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 인근 도남동 주민과 도의회, 시민단체의 반발을 초래했다.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시민복지타운내 경관 훼손, 도심숲 파괴, 연삼로·연북로 교통체증 유발 등 난개발 피해를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지만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협치 행정'이 입지 선정단계에서 실종됐다. 

원 도정은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건립계획의 백지화를 향후 추진할 모든 정책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처럼 도지사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소모적 갈등은 물론 예산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을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의 지방자치시대다. '일부 도민의견 수용'이란 어정쩡한 출구전략 보다 도민역량을 낭비한 책임에 대해 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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