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戊戌年)은 한마디로 격동의 한해였다. 그 동안 침묵의 역사로 분류했던 제주4·3이 발생한지 70년 만에 우리나라의 역사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시작한 남북정상회담의 기운은 평양에 이어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바람으로 모아졌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 무소속 도지사가 당선되는 등 다사다난 했던 2018년을 10대 뉴스로 정리한다.

1. 남북정상회담 재개 판문점 평양…제주감귤 200t 평양 전달

지난 4월에는 전 세계의 관심이 판문점에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기화로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10년만의 남북 정상회담 재개다.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합의사항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정상회담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3차례 만났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 가운데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중심 화두가 되면서 평화의 섬 제주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8월 평양 방문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도, 백두산에 올라간 두 정상의 대화에서도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등장했고 한라산 동행 언급까지 나오는 등 남북 교류 훈풍이 제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특히 북한이 보낸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화답으로 제주감귤 200t이 보내지는 등 '비타민 C 외교'로 불렸던 지자체 특산품 교류의 의미가 부각되기도 했다. 고미 기자

2. 4·3 전국화 세계화 시동 및 추념식 문재인 대통령 참석

제주4·3 70주년인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공식 사과했다. 12년 만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참석해 '완전한 4.3 해결'을 약속했다.

제주4·3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어졌다. 처음으로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4·3문화제가 열렸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4.3특별전, 4.3 전국 분향소 운영 등 4.3의 전국화를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이 열렸다.

4·3을 기억하는 도내 작업도 활발했다. 동백꽃이 제주4·3을 포함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을 상징하게 된 대국민 캠페인의 효과도 컸다. 11월에는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 일본 4·3희생자 위령비도 세워졌다.

이런 노력들로 4.3국민 인지도가 2017년 68.1%에서 2018년도 78.7%로 10.6% 상승했고, 4.3 전 국민 관심도는 지난해 16.2%에서 올해 47.4%로 높아졌다.

문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이다. 고미 기자

3. 4·3 수형인 생존자 군사재판 재심 및 10년만에 유해발굴 재개

70년 전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지고 검찰이 공소절차의 위법성을 인정,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일 4·3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4·3 당시 수형인들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거나 조사과정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후 진행된 4·3 수형인 재심사건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후 1시30분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제주4·3 70주년을 맞아 8년 만에 재개된 4·3 희생자 유해발굴도 관심을 모았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지난 7월 개토제를 시작으로 제주공항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북촌리,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등 5곳에서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공항 인근 도두동에서 4구, 조천읍 선흘리에서 1구 등 유해 5구가 발견됐다. 김경필 기자

4.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유일 무소속 도지사, 도의회 여당 압승

6·13 전국지방선거에서 제주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무소속 도지사를 배출했다. 제주도의원 선거는 더불어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도의원 지역구 31곳 가운데 25곳이 파란색으로 채워졌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득표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정책 선거를 내걸었지만 본격 선거운동 전부터 비방·폭로 등이 난무했다. 선거 전 도지사 후보 간 무차별 의혹 제기로 10여건이 넘는 고발이 접수되는 등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 후유증으로 도지사와 도의원, 전·현직 공무원 등이 줄지어 법정에 서고 있다

선거 이후 무소속 도지사와 집권여당이 장악한 도의회 간 '균형과 견제'와 갈등 봉합이 최대 지상과제로 꼽혔다.

더불어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29석을 차지하면서 재적의원(43명)의 67.4%, 모든 상임위에서 독자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과반)를 확보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날 선 지적은 아직 영향력이 미미하다.

민선7기 도정 시작과 더불어 제11대 제주도의회간 '상설정책협의체'운영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그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고미 기자

5. 원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출석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역대 도지사 가운데 현직 신분으로 법정에 선 4번째 도지사로 기록됐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한 이후 지금까지 당선된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 전 지사와 원희룡 지사 등 4명이며, 이들 모두 재임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신구범 전 지사는 1995년 이장단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

반면 우근민 전 지사는 2002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후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태환 전 지사는 2006년 선거에 공무원을 개입시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6. 제주 첫 난민 인정...갈등 심화

올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 수백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난민수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등 난민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 10월, 12월 3차례에 걸쳐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심사 결과 제주에서는 난민법 시행 이후 첫 난민 인정 사례가 나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언론인 출신 2명에 대해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보도해 납치, 살해 협박 등을 당했고,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이외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 등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출입국·외국인청, 제주도는 난민 전담 심사관 부족 등 인프라 문제와 지원제도 부재 등 미흡한 대응체계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절차 간소화 방안의 난민심판원 신설 대책을 내놓았다. 한권 기자

7. 제주 국제관함식 성공 개최…문 대통령 '공식 사과'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찬·반 갈등이 1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제주해군기지에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국제관함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0월 10일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일원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은 12개국 1만 여 명의 장병과 46개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시간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1일 진행된 해상사열에는 3000여 명이 참여했고, 12일부터 3일 동안 열린 국내·외 함정공개 행사에는 3만여 명, 한류콘서트에도 7000여 명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지난 12일에는 캐나다 등 9개국 장병 70명이 서귀포시내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고, 13일에는 미국 등 12개국 장병 300여 명이 친선 체육활동을 하는 등 이번 국제관함식은 세계 해군들이 모여 우정과 화합을 다지며 교류하는 행사를 넘어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문 대통령이 이번 국제관함식에서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인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지석 기자

8. 세계 최초 제주시 조천읍 세계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제주시 조천읍이 지난 10월25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지역주민들이 곶자왈과 습지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백동산습지센터를 운영하고 지역관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전과 관리 역량을 강화해온 노력이 만든 성과다.

조천읍의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으로 선흘곶자왈과 동백동산습지 일대는 국가 차원의 보전 및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역농산품·생산품 등에 국제사회가 인증하는 친환경 로고인 '람사르' 또는 '람사르습지도시' 브랜드를 6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생산품 소비 촉진, 생태관광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이 제주도 환경보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이끌고 있다.

제주시와 조천읍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조천선언문을 채택하고,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 주도로 습지 생태계서비스 보전방안, 습지 복원·관리방안, 습지 통합적 보전계획 등을 추진한다. 김용현 기자

9. 제주신화월드 오수 역류 사태 및 행정사무조사 부결 민의 배신

제주신화월드 사업부지에 설치된 상하수시설에서 오수가 역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가 2014년 5월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을 1인당 333ℓ에서 136ℓ로 하향 적용했다.

객실수가 당초 허가 당시 1443실에서 3117실로 갑절 이상 늘었지만 상수도 계획량은 1일 3665t에서 3660t으로, 하수도계획량은 1일 2603t에서 2381t으로 줄었다. 상·하수도 용량 초과로 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4차례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제주신화월드의 하수처리문제는 사업자와 도정간의 편법과 특혜 때문으로 드러나자 도민사회는 분노했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의원 22명의 서명으로 제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서명한 22명보다 적은 13명만이 찬성표를 던지며 무산됐고, 원내 다수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부결을 주도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성난 도민여론에 밀린 제주도의회는 결국 재석의원 전원동의로 행정사무조사를 통과시켰다. 김용현 기자

10. 제주시 인구 50만명 시대 활짝…대도시 특례 관심

제주시 인구가 9월 '50만명 시대'를 열었다.

9월말 기준 제주시 인구는 내국인 48만4817명, 외국인 1만5518명 등 50만335명으로 최초로 50만명을 넘어섰다. 내국인 가운데 성별로는 남자 24만3531명, 여자 24만1286명으로 남자가 2245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0만명 돌파에 따라 행정 기능과 자치권 강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가 대도시 행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연속 내국인 수가 50만명을 넘어야 한다. 현재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내국인 50만명 돌파 시점은 2021년 6월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2022년 말까지 50만명이 유지되면 2023년부터 제주시에 행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례가 적용되면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토지건설, 토지구획정리, 도시계획, 자동차운송사업, 사회복지시설 등 18대 분야 42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와 조직·재정특례 등이 부여되기 때문에 정책과제 발굴과 행정체제개편 논의 등 준비를 서두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