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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골프보험 사기행각 40대 벌금형
김경필 기자
입력 2018-12-24 (월) 10:50:46 | 승인 2018-12-24 (월) 11:01:29 | 최종수정 2018-12-24 (월) 11:02:19
제주지방법원(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골프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알바트로스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4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4년 6월과 2017년 8월 골프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알바트로스 비용을 실비로 보상해주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이후 정씨는 2017년 9월 26일 서귀포시 모 정육점에서 400만원 상당의 고기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한 뒤 거래승인 취소 전 카드매출전표로 보험사측에 알바트로스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허위 카드매출전표가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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