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오염원 증가…용도·기능 통합관리 필요성 제기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서 2016년 지하수 굴착 공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 지하수 사용량이 이용가능량의 한계치에 육박하고 개인하수시설 등 오염원이 급증하면서 제주형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주도의 의뢰로 수행한 '제주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평가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전체 용수의 98%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지하수 함양량 감소로 지하수위가 2016년 대비 평균 3.75~10.87m 하강하는 등 관측 이래 최저 수위 수준을 기록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는 2020년 생활용수 부족량은 1일 1만9513㎥, 농업용수는 1일 31만5974㎥가 부족할것으로 예측되자 추가 지하수 관정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대정읍,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등 5개 읍면이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등 2017년 말 기준 지하수 이용가능량의 89%를 사용하면서 사실상 한계를 도달했다.

지하수 오염원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11년 6652곳에서 지난해 1만56곳으로 51.2% 증가했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은 1019곳에서 1281곳으로 25.7% 늘었다. 

용역진은 "제주지역 지하수 이용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통합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 수요관리 중심의 물공급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하수 오염물질 증가 및 미흡한 오염원 관리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사업 인허가 및 오염원 관리체계에 있어 실효성 있는 용도별·기능별 통합행정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 및 운영관리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통합된 체계적 조사·정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제주형 통합물관리 전담 기구 설립과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사·연구 전문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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