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복합환승센터 차질…버스준공영제 재정부담
차고지증명제·교통유발부담금 발목…교통난 심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백지화…부지 확보 관건

제주도가 '도민행복 5+2 역점프로젝트' 1년 결산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내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는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제주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대중교통 환승이 이뤄지는 시설이다.

도는 지난 23일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재검토한 결과, 공공시설 위주의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당초 구상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버스증차 및 운전자 증원 등 운송 원가 증가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내·외버스 요금 단일화, 교통복지카드 도입, 무료환승 확대 등에 따른 운송 수입이 도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도내 교통난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7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는 내년 7월부터라도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내년 2월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심화되는 제주지역 교통난을 대응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의 반발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가 당초보다 50일 가량 늦어지면서 내년 3월 초부터 쓰레기 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내 행복주택 보급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5000호, 장기임대주택 3000호 등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1만호(행복주택 5000호, 국민임대 4000호, 영구매입인대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청사 부지에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이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고용의 질 하락과 여성 및 일용노동자 중심으로 일자리 수 감소 및 구인구직 미스매칭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을 목표로 한림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2만t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취수원 개발 및 서부지역 공급계통 연계관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정된 공정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서부지역 수질문제 해결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아울러 도는 오는 2025년까지 유수율 85% 목표로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간 200억원 내·외의 투자로는 효과가 2~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는 400억원 이상 집중 투자를 통해 연간 유수율 7~8% 향상을 목표로 제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