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한시기구 '월권' 논란…사업자측 "대응책 모색"

제주도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나지도 않은 사업에 수천억원의 자금예치를 요구하면서 '투자사업 발목잡기'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제주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오라관광단지는 2021년까지 5조2800억원을 투자해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제주지역 최대 규모 개발사업으로, 자본검증위원회 회의는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날 위원들은 사업자인 JCC㈜가 제출한 투자의향서와 분양수입 산출내역,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재무제표, 상생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그동안 제출된 자료를 1년여에 걸쳐 검증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본확충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총사업비 5조2180억원 가운데 분양수입 1조6477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373억원을 내년 6월말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자본검증위는 해당금액이 입금된 이후에야 회의를 열어 최종의견서를 작성키로 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오라관광단지에 한해 한시적 기구인 자본검증위원회가 수천억원의 자금 예치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검증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게다가 자본검증위원회가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개발사업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최종 단계에서나 나올만한 내용을 요구하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측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본검증위원회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CC㈜ 관계자는 "자본검증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본사와 논의하면서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말을 아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