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부터 법적 문제에 휘말렸던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가 이번에는 활동범위를 벗어난 월권 행사 논란에 휩싸였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5조원대 투자계획 자본검증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발사업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의 자금 예치를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갑질 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는 오는 2021년까지 5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마이스 복합리조트 사업이다. 제주도는 사업자인 JCC(주)가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자 2017년 4월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시작부터 원희룡 지사의 자본 검증에 걸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적 근거 없이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가 올해 3월 이후 활동을 중단하자 표류하는 실정이다. 

자본검증위원회가 지난 27일 9개월만에 활동을 재개했지만 궤도를 이탈해 '투자사업 발목잡기' 비판을 받고 있다. 사업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본확충 입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분양수입 1조6477억원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10%인 3373억원을 내년 6월말까지 제주도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사업자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본검증위원회가 수천억원의 자금예치를 요구한 것은 자본검증 설립의 역할과 취지에 맞지 않다. 엄밀히 따지면 자본검증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돼 검증 결과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함에도 본분을 망각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월권 행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는 도의회와 도가 검증할 개발이익 배분과 환경보전 방안을 요구해 '옥상옥' 논란을 자초했다. 자본검증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면 도민들이 염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독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