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1억3700만달러 전년 대비 87% 하락
정부 해외자본유치 집중 전국 17% 증가 대조 제주 투자 발목잡기 지적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실적이 역대 최고실적을 올린 것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메리트를 잃으며 참담한 성적을 냈다. 더구나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정부와 달리 제주도는 일관성 잃은 정책과 무리한 조건 등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269억100만달러를 기록해 2017년 229억4800만달러보다 17%(39억5300만 달러) 증가했다. 도착금액은 163억9400만달러로 전년 135억6200만달러보다 20.9%(28억3200만달러) 늘었다.

산자부는 지난해 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국 금리 인상 등 녹록치 않은 대외적 환경에서도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이며,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해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전년에 비해 급락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1억3700만달러로 전년 10억8900만달러보다 87.4%(9억5200만달러)나 떨어졌다. 도착금액도 2억4600만달러로 전년 9억달러보다 72.6%(6억5400만달러)나 급감했다.

제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얼어붙은 이유는 제주도가 대규모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투자사업에도 엄격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정책을 도입하며 사업자측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자 해외투자자(기업)들이 제주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는 인허가 절차도 진행하기 전에 사업자측에 전체 사업비의 10%인 3373억원을 예치하라고 조건을 내거는 등 사실상 월권행위를 하며 스스로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데다 중국이 사드보복 차원으로 외화유출지침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중국자본 유입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27억4300만달러로 전년 8억900만달러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