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방경찰청 형사과 분리 과학수사과 신설
직급 경정→총경 상향…전문성·특수성 강화

9년 전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최근 구속되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다시 조명되는 가운데 제주경찰의 과학수사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과 함께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19'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부산, 경기남부 등 3개 지방경찰청에 별도의 과학수사과가 신설, 형사과에서 분리했다. 또 직급도 경정에서 총경으로 조정했다.

이는 2016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총경급)를 과학수사관리관실(경무관급)로 승격한 이후에도 직제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방경찰청 형사과 내 과학수사계 체제가 개선된 것으로 과학수사 기법 개발과 장배개발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올해에는 대구와 경기북부, 경남, 충남 등 4개 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 신설을 정부안에 반영하는 등 지방경찰청별로 과학수사과 설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과학수사계를 강력계와 마약수사대, 광역수사대 등과 함께 형사과 소속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수사만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전문성 한계와  과학수사요원 사기 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감안한 인력 충원도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배치된 과학수사 전공자와 범죄분석요원은 각각 3명과 2명에 불과하다. 관광객 폭증과 이주열풍 등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과학수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학수사 전문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을 통해 "중요사건의 증가에 따른 현장감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전문 경력채용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가 올해 7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제 개편은 본청 차원에서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2022년께 제주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