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 실현과제2 경제활성화·일자리

일자리로드맵 1차년도 4062억원 투자 불구 고용률 하락
고용시장·자영업 등 시책 온도차, 1·3차 의존 구도 한계
국내·외 성장 둔화 전망 경기부양·자생력 확보 방안 고민

청년 일자리 박람회.(사진=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정 운영 우선 순위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뒀다. 지난해 각종 경기 지표가 악화됐고 이로 인한 도민 체감경기 위축이 민생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 역시 민생 경제 안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숫자 놀음에 그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

실제 지난해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가동하며 4062억원을 투자해 4410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일자리 지원 4만2176명·인력 양성 5409명, 취업알선 8736명이라는 실적을 냈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65.0%(2018년 11월 기준)로 전년 68.1%에 못 미쳤는가 하면 여성과 일용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등 고용의 질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했던 청년 고용 역시 2017년 47.7%던 고용률이 지난해 46.2%로 떨어졌다. 이 같은 고용 시장 상황은 올해 더 열악해 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1·3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 산업구조 특성상 내수경기 위축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관광사업 위축과 건설경기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증가세 둔화까지 악재가 산재하다. 자영업이 한계상황에 몰리며 골목상권이 흔들리는 등 제주 경제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 임대료 상승 등 경영 압박을 호소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압박과 창업 지원을 늘리는 구조로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입도 관광객 수에 의지하는 관광산업 구조에 대한 경계도 나온다. 현재 제주 관광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순히 관광객 수 감소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2조72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취업자를 2018년 37만3000명(예상치)에서 2022년 40만8000명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반해 제주 전체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은 각각 68.5%와 46.5%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도의 올해 경제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는 지역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 도민자본 취약성과 인력부족 문제 해결 등 내실화에 맞춰져 있다. 2017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뤘던 상황이 기저효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체감경기 하락에 대한 대응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생경제가 안정화하지 않으면 예산 투입이나 시책 실행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국내외 경기 하향에 맞춰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회기반시설 조기 투자 등 경기 부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단계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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