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직결…혼잡도·생활불편 등 체감 악화로 이어져
필요성 인지 불구 불편 감수·손해 수용·규제 저항 과제
수용 예측·임계치 위기 해소 등 동시다발적 해결 필요

민선7기 제주도정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다. 원희룡 지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세계가 인정하는 청정 자연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우선 과제가 환경자원을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제도화다.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하수와 축산분뇨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환경보전과 사회기반 확충은 제주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파생한 대표적 문제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 등 사회 환경 변화로 혼잡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지표로 급부상했는가 하면 지하수 등 물 관리와 쓰레기매립장 문제, 하수 처리, 악취 관리 등 민생 현안들에 있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수준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2018제주사회조사에서 도민들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관련 정책(53.9%·복수응답)에 이어 환경을 우선하는 개발 정책(30.5%)과 생활환경 문제 개선(29.1%)을 제주도정이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이르면 7월 최종 확정 예정인 제주국립공원 지정은 자연 자원 보존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재산권 제약·침해에 대한 대안과 사유지 관리 방안 등의 해결책 모색이란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해 공개한 '2018-2027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보완) 최종보고서는 현행 용도별 지하수 이용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지하수 원대금 부과체계 현실화 등의 방안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도 과제다.

제주형 환경자원 총량제에 대한 필요성에 반해 불편 감수와 손해 수용, 규제 저항 등의 선결과제를 풀 해법도 찾아야 한다.

인구증가 여파로 발생한 교통과 폐기물, 하수처리 등 도시 3대 문제는 장기 과제인데다 후유증을 고려한 다면적이고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 임계치를 넘어선 사회 인프라 문제를 해소하면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구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자연증가율 감소에 따른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다.

제주도의 맞춤형 종합하수관리 종합 계획을 보면 현재 8개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24만t까지 처리하던 것을 오는 2025년까지 42만8000t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예산확충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 모색, 전문·관리인력 증원 등의 과제가 산재해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가축분뇨 배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안, 쓰레기매립장 확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등의 현안 사업들에 있어 행정력을 집중하는 외에도 지역사회 공통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라는 대전제도 해결해야 한다. 사면이 바다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들 문제가 해양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이나 생활 밀접도에 따라 정책 온도차가 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 공유 등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 등을 통해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