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 전국평균 하회
낮은 임금 수준·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원인 분석

사진=연합뉴스

제주지역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수준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은 고용구조, 1차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와 맞물린 것으로 전반적으로 도내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도가 작성한 '제주형 일자리 통계 개발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제주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4년 60.4%에서 2017년 67.0%로 6.6%포인트 올랐지만 전국 평균(69.6%)보다 2.6%포인트 낮았다.

또 건강보험 가입률은 2014년 61.4%에서 2017년 69.9%로 8.5%포인트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74.8%)과 비교해 4.9%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4년 58.0%에서 2017년 66.2%로 8.2%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전국 평균(71.9%)에 5.9%포인트 못미쳤다.

이처럼 제주지역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요인으로는 낮은 임금수준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이 꼽힌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월평균 임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통계청의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1.8%, 17.4%, 16.1%로 모두 20%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월평균 임금 400만 원 이상은 95.0%, 97.2%, 94.9%의 가입률을 보여 5∼8배의 차이를 보였다.

제주도가 발표한 '2017 제주사회조사' 결과 제주지역 임금 근로자 중 50.0%는 근로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정규직 비율은 39.1%로 전국 평균(32.9%)보다 6.2%포인트 높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불안정한 고용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 가입에 무관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농림어업 등 1차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율이 높으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지역은 1차산업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경우 1차산업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상 일용직과 임시직이 많은데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이 저조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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