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복지예산 1조원 대 사회안전망 세밀화 추진
시책 도민체감 하락, 생활권역·영역별 만족도 편차 커져
생활SOC 접근성·안전지수 등 구조적 해결법 모색 중요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도민들의 요구가 다양화해 지는가 하면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등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면서 복지·안전분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됐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지난해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는 그에 맞춰 27개 정책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 지원 등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보육 공공성을 보강한다. 전 도민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인한 우울, 스트레스 등을 무료로 진단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등 보편적 복지 확대를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세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제시했지만 중요한 것은 도민 체감도다.

2018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보고서를 보면 도민이 느끼는 사회복지 만족도는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영역별로 노인복지만족도가 3.13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복지 2.98점, 아동청소년 분야 2.95점, 여성복지 2.91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전년 조사에서 모든 분야에서 3점대를 기록했던 것에는 못 미쳤다. 권역별 조사에서 전반적인 사회복지만족도는 제주 서부권역이 높게 나타난데 반해 서귀포 동 권역은 낮았다. 단순한 생활·생계 지원보다는 일자리(노인 32.3%·여성 35.2%)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장애인 복지에서도 '직업 재활 서비스'(45.4%)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요구는 사회 환경 변화와도 맞물린다. 제주는 노인 인구는 계속해 늘고 있고 인구 자연증가율은 낮아지면서 일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노노돌봄 등 사회적 비용 증가도 감수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 등의 흐름은 세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연결된다.

생활권역별 복지 만족도 편차는 기초생활 사회기반시설(SOC)접근성과도 밀접하다.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의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연구보고서가 분석한 제주의 접근성은 10점 만점에 2.60점에 불과했다. 이 같은 한계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관해 풀어야 한다.

제주의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4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2018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제주는 화재와 자연재해,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는 2등급을, 교통사고 분야는 3등급을 받았다. 범죄 분야와 생활안전 분야는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5등급이다.

도는 올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도민안전공제 보험을 시행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민선 7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장 반발을 샀던 사회복지 분야 재구성의 결과도 드러난다.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등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는 극심해지는 양극화와 이로 인한 빈곤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지역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좋은 시책이나 필요성의 기준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보장 같은 단편적 접근 보다는 복지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등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