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5일 공식 SNS에 '오늘의 한 장'이라며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라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신고기준 269억달러, 우리 돈으로 30조원이 넘는다. 지난해보다 17.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연계형 투자, 의약품과 2차전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 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269억달러(30조2000억원)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보다 20.9% 증가한 16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 처음 200억달러를 달성한 후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제주의 투자유치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312건 1억3700만달러다. 2017년 86건 10억8900만달러의 12.5% 수준에 그쳤다. 2016년에도 134건 10억100만달러였다. 제주도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데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차원으로 외화유출지침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중국자본 유입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다. 

제주는 중국 투자가 급격히 줄었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투자 금액은 신고기준 27억4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38.9%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의 한국투자가 급증한 것을 보면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정책 탓만도 할 수 없다. 제주가 투자유치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제주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기피 대상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미 유치한 투자사업에도 엄격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정책을 적용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뒤늦게 공론조사를 수용해 허가를 질질 끌거나, 규정에도 없던 자본검증을 도입했다. 첫 자본검증 대상인 오라관광단지는 인허가 절차도 진행하기 전에 사업자측에 전체 사업비의 10%인 3373억원을 예치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과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2019년도 투자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유치 업종은 IT·BT·CT 산업, 신재생에너지, 블록체인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선정했다. 또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북미(신재생에너지·EV), 싱가포르(블록체인), 일본(6차산업·BT), 유럽(스마트시티·화장품)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유치 규모는 2억달러다.

투자유치 업종과 투자유치 국가 다변화는 바람직하다. 이번 제주도의 투자유치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나 투자유치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방향이 럭비공처럼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투자자가 제주에 투자하려고 발벗고 나서겠는가. 그리고 제주도가 선정한 투자유치 업종이 투자자들을 유인할 매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임 우근민·김태환 도정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나 원희룡 도정 들어 '발목잡기'가 이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해도 각종 규제에 묶여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각 나라와 도시가 외부 자본을 유치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는 그동안 뒷걸음쳤다.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기해년에는 제주에 등을 돌린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