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발전 우선 추진사항 2014년 5.5%→2017년 7.1%
원희룡 도정 출범 후 국내·외 투자 위축 영향 분석 비등 

제주에서 투자자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도 성과평가'에 따르면 도민 등 1320명에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물은 결과 '관광산업 육성'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청정 1차산업 육성'이 19.9%로 조사됐다. '청정 1차산업 육성'은 전년도 평가에서 21.7%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에 한 단계 떨어졌다.  

이밖에 '의료산업 육성' 14%, '교육산업 육성' 13.7%, '사회간접자본 확충' 13.3%, '첨단산업 육성' 11.0%다.

특히 '투자자 규제완화' 응답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투자자 규제완화'라고 꼽은 비율은 2014년 5.5%, 2015년 5.9%, 2016년 6.1%, 2017년 7.1%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를 두고 2014년 원희룡 도정 출범 후 각종 규제 강화로 국내·외 투자유치가 크게 위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비등하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보다 17.2% 증가한 269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15년 처음 20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4년 연속 200억원 달러를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다. 외국인 투자 도착금액도 전년보다 20.9% 증가한 163억9000만 달러다.

반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1억3700만 달러로, 전년도 10억8900만 달러의 12.6%에 그쳤다. 도착금액도 2억4600만 달러로 전년(9억 달러)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고액은 2009년 이전 수준으로 추락했고, 도착액도 2013년 이후 최저치다.

업계에서는 "제주도가 외국인투자유치 위축 배경으로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 정책을 말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내 전체 중국 투자액이 신고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한양대 산학협력단(정부혁신정책연구소)에 의뢰, 지난해 3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민 1000명,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인 120명, 도내 기업인 100명, 내국인 관광객 100명 등 1320명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