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구역 내 매입 실적 저조…4년간 16.3% 그쳐
도외거주 토지주 "재산상이익 크지 않아" 반응 냉랭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수년째 지지부진하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을 목표로 세계자연유산지구 핵심지역 3필지를 포함해 모두 105필지·259만8000㎡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산하 세계보호지역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는 대부분 관음사-어승생 수원지 구간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100~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27억2600만원을 들여 10필지?42만4000㎡를 매입했다. 전체 매입대상 사유지의 16.3%다. 

올해에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 10만㎡를 사들일 계획이다. 도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승낙서를 받으면 현지 확인과 매매 협의, 감정평가 의뢰 등을 거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그런데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의 토지주 70% 가량이 도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한 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 소유자를 확인, 우편으로 공고내용을 발송하면서 독려하고 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토지 매매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 크게 없다는 이유다.

매입 예산을 늘리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저조,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는 사유지 전량 매입 목표 시기도 당초 2023년에서 2026년으로 늦췄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관계자는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는 관련 범령에 따라 개발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며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