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통·홍보 강조…부처 별 전담창구 마련
정부정책 폄훼 가짜뉴스 정부 단호한 대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별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가시화를 주문했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처 전체가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의 성과는 국민들이 경제활동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마다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다른데 대한 확인과 조정 가능 여부는 현장에서 찾아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목표는 국민의 편익"이라며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강조,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과를 홍보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 소통·홍보·전담창구 마련을 주문하는 반면, 정부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와 관련, 초기의 대응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통하는데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며 "정책의의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법 개정 김용균법 등 법률공포안 81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융합법 시행령개정에 대해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 토대"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이 쉽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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