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동결…연동형비례대표제·정수 확대 등
선거참여연령 하향조정 및 공전개혁 필요성 제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내놨다.

9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의견서 전달식'에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자문위 권고안은 선거제도 개혁은 당 지지율과 국회 의석 수 비율이 비례해야 된다는 데 근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합리적·민주적 공천을 위한 제도 개혁과 선거참여 연령기준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타 국가 보다 적은 편인 데다, 의원 1인 당 인구 수가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강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국회의원 수를 증가하더라도 국회예산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국회예산 증가를 이유로 국회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이번 권고안에 반대한 김형오·김병민 위원은 권고안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의원 정수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이기우·임헌조 위원의 의견은 별도로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무겁게 받아 안았다"며 "앞으로 2주 간 집중적으로 논의해 여·야 5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