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서 정국구상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기 새해 정국구상에 대해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질의 응답'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진단과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인데 반해 국민 체감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혜택이 소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때문"이라며 새 국정기조인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 상황과 관련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일자리문제 경제악화 등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함께 잘사는 경제'를 기조로 한 공정경제 기반의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한다"며 14개 지역활력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전했다.

이는 뒤이어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역활력프로젝트에 대한 원칙과 기준, 예타면제 기준에 대한 물음에 "지역 스스로 계획을 세워 지역활력사업으로 선정하면, 타당성을 보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될수는 없고, 광역별 1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지역이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올해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산재 등 안전사고 예방, 혁신 인재 양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