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보고서, 부동산 호황 등 양극화 심화 '계층이동'부정적 인식 영향 분석
만18~34세 비임금근로자 구직경험 21.8%, 3년 이상 미취업 32.5% 전국 갑절

제주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배경에 청년층의 계층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한 것 역시 이를 부추겼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해 희망을 품는 청년이 크게 줄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학력을 계층 상승 가능성과 연결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부모가 물려주는 부(富)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30세 미만 청년 중 계층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53%였던데 반해 2017년 조사에서는 38%로 떨어졌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경우보다 계층 상승 가능성이 오히려 20% 낮아진다고 판단하는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이 계층이동에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는 첫 취업이 계층 상승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된다. 제주도의 '2018 일자리인식실태조사'에서 만 18~34세 비임금근로자 중 41.6%(복수응답)가 취·창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가족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라고 답했다. 40.2%는 '직장에 얽매이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경우도 21.8%에 그쳤다. 최근 5년 이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0.2%에 불과했다. 32.5%가 최근 3년 동안 미취업 상태라고 답했다. 전국을 기준으로 같은 연령대에서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비율이 15.3%인 것을 감안하면 구직 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에서 전년 대비 사업체 수가 3.9%, 종사자는 1.8%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도 수저계급론이 깔려있다. 전년 대비 부동산업만 13.8%, 부동산업 종사자는 33% 늘었다. 부동산 호황 초기 중개업 중가세가 뚜렷했지만 최근에는 주택임대업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도 등록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까지 제주에 주소지를 둔 1593명이 임대업 등록을 했고 평균 보유 주택은 4.4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