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 실현과제 7. 남북교류 5+1평화산업

강정 앞바다(자료사진).

2006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 무대로 급부상 경험
지역 특산품, 민간·인도적 교류 상징 감귤 '메신저' 역할
지자체 경쟁 치열, 장소적 의미 한계, 현실 문제 감안해야

신(新)남북평화협력시대가 도래했다. 지난해 남북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전세계 이목을 모았던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메시지는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을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세계평화의 섬'을 중심으로 남북교류 평화산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제주도는 민선 6기이던 지난 2014년 '남북 교류협력 5+1 사업'을 기획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운행, 남북 교차관광,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보존 협력, 제주포럼 북측 대표단 참석 등 5개 사업에 남북에너지평화협력사업을 추가했다.

이전 민간 중심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경험 등을 기반으로 지역 특수성과 경쟁력을 반영한 전방위 교류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제주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북한에 감귤을 전달하면서 지역 특산품을 키워드로 한 '비타민C 외교'를 진행했다.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가운데 단일사업으로 거의 유일하게 10년 이상 이어진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5·24 대북조치 이후 교류의 맥이 끊긴 상태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첫 만남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교류 재개 기대감이 커졌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무산됐지만 올해 답방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앞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북한 고위급 인사의 제주 회동이 잇따랐었다. 김 위원장의 답방과 연계해 한라산 등반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t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물로 보내는 등 감귤의 '평화 메신저'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도의 계획을 보면 북한감귤보내기는 과거와 달리 소규모·품목 다양화로 변화를 준다.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사업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벨트를 조성하고 크루즈 해상 운항구간을 완충지대로 설정하는 등의 구상을 담고 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교차관광 사업도 중장기 과제로 끌어간다.

한라산과 백두산의 생태·환경보존을 위한 공동협력사업과 남북간 에너지 평화협력 사업 등 청정 환경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력 등 제주의 강점을 부각한 교류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제주포럼에 북측 인사를 초청해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논의할 기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 작업도 마쳤고 2023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원을 적립한다는 계획도 순항중이다. 현재까지 52억원을 조성했다.

과제도 산적해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권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통일시대 거점 지역 구상을 내놓는 등 선점 효과를 꾀하고 있는데다 유엔의 대북제재 등 국제 관계까지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통일부 주관으로 제주에서 처음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에서 민간과 지자체, 정부 등 다채널로 진행 중인 교류 창구 일원화가 논의됐는가 하면 통일 비용과 갈등 해소 등 현실 과제가 제시된데 대한 대응도 주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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