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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규모개발 행정사무조사 30일 첫 업무보고
강승남 기자
입력 2019-01-14 (월) 15:47:42 | 승인 2019-01-14 (월) 15:51:07 | 최종수정 2019-01-14 (월) 18:47:03

도의회 특위, JDC 추진사업장 5곳 대상…특혜의혹 등 확인

제주도의회가 오는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전반적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보고 받는다.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재석 의원 3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개발사업 63곳 중 투자 및 관광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22곳이며, 조사기간은 올해 12월 20일까지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관련해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와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저구손실 등에 대해 조사한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과 법률?정책자문위원 9명, 행정지원팀 5명 등 14명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앞으로 분야별 민간인 자문위원회를 위촉, 조사대상 사업장 분석, 증인·참고인 출석 신문, 도민 제보사항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위원장(노형동을)은 "도민의 바라는 뜻을 모아 철저히 조사에 임하고 만약 행정절차상 문제가 확인되고 특혜 의혹을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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