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1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2월에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대량제작해 조합원에게 우편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서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도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