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법 개정안 1년 여 표류 끝 불발
농산물해상물류비 지원·국립해사고 설립 등 중앙 설득 한계
역량 결집…접근 방법 다각화, 적극적 논리 개발 모색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 '2019년'의 다른 이름은 현안 해결이다. 제2공항과 강정 공동체 회복, 영리병원 등 연두부터 제주 사회를 흔들고 있는 굵직한 현안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해 무려 1년이 넘는 장고 끝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제주산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제주국립해사고 설립 등 도민 숙원이 해를 넘겼다.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역시 1년 넘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민 사회 실망감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정치력과 중앙 절충력, 행정력 부재 지적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3 70주년'과 대통령 공약 등에서 파생한 희망고문으로 인한 후유증도 적잖은 상황이다.

올해는 2000년 4·3특별법 공포 후 20년이 되는 해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 완전 해결의 시작점이란 의미를 갖는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나 4·3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1조 8000억원대로 추산되는 4·3 배·보상금에 대해서는 정부까지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만 상임위 법안 심사에서 4차례나 고배를 마셨다.

제주산 농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과 국립해사고 설립 모두 관련 부처를 설득하지 못하는 논리 부재가 한계로 꼽힌다.

해상물류비 지원은 관련 법률 상 제주를 도서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이, 국립해사고는 해사인력양성 수급 전망 등 타당성 해석 여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논리 개발과 함께 접근 방법을 전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을 배·보상에 치우쳐 접근하는 대신 역사 바로 세우기 등 관련 작업들과 연대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다.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 시의성 있는 사업들과 호흡을 맞춰 의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해상물류비 지원이나 국립해사고 역시 현행 법이나 환경이라는 틀에 함몰되는 대신 현실성을 감안한 탄력적 대응과 추가 논리 개발로 해법을 모색할 것이 주문되고 있다.

지난해 특별히 역량을 집중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 불통 후폭풍도 올해 수습해야 할 과제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특별자치도 권한 활용은 물론 행정시장 임명 특례, 카지노업 지도·감독 특례 등 후속과제 발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만 35건이다.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려고 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제주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과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계획 역시 자연스럽게 순연됐다.

도 관계자는 "제주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중앙과 적극적으로 절충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