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22년까지 43만대 보급" 밝혀
736곳 피해 걱정…연관산업 총량제·폐업지원금 지원 근거 전무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나서면서 주유소·LPG충전소 업종 등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관측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며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2017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만5000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000대가 보급됐다. 제주에서도 지난해말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1만5549대며, 지난해에만 5727대가 새로 등록했다. 도는 올해에도 8000여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면서 올해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 증가대수를 앞지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데 주유소와 LPG충전소, 내연차량 정비업체 등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도내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주유소 193곳, LPG충전소 37곳, 자동차정비업소 506곳 등 736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연관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량제 도입, 폐업희망시 지원금 지원, 유류세 감면,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2억9100만원)만 시행했을 뿐 총량제 도입과 폐업지원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전기차 등록대수 증가와 함께 내연차량도 여전히 늘면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연관산업의 피해가 적거나 없었다"며 "정부에서도 전기차 보급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올해 1회 추경에 주유소·LPG충전소·자동차정비업을 통합해 지원근거 마련을 연구용역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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