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강조하면서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도 탄력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와 수소연료전기차 6만7000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디젤(경유)차 감축과 함께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제주도는 지난해 5727대보다 40% 많은 8000여대의 전기차를 올해 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 감축과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가솔린·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생업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유소·자동차 정비업소·LPG충전소 등이 그렇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에서 영업중인 주유소·정비업소 등은 736곳으로,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일자리와 생업터전을 잃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관련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업희망업체 지원금 지원, 유류세 감면, 소득·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한도액 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게 없다. 지금까지 지원액도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9100만원의 융자지원에 불과하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순항하려면 정부와 제주도가 피해업체 지원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아직 실제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대책에 소홀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안그래도 피해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피해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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