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조4590억 전년보다 103억 증가…부동산 침체 영향 분석
향후 10년 대규모 재정수요 6조 육박…효율적인 재정운용 요구

지난해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향후 지방세수 절벽이 예고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지방세 수입은 1조4589억6900만원으로 전년 1조4486억9700만원보다 102억7200만원(0.71%)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면서 5378억4300만원으로 전년 5498억9200만원보다 120억4900만원 줄었다.

반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재산세는 증가했다.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1504억4400만원으로, 전년 1318억6900만원보다 185억7500만원 늘었다.

이밖에 전자담배 선호 경향으로 담배소비세가 전년보다 34억3800만원 줄어든 594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당초 징수목표인 1조3990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 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수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정의 향후 10년간 재정수요가 6조원에 육박한다는 예측결과가 나오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 대규모 재정수요 규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도시공원) 2조8108억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1조1014억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7409억원(지방비 4954억원), 도로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비 1조2398억원 등 2030년까지 5조892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원확보가 쉽지 않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가격과 거래가 급증하면서 2012년 6841억300만원에서 2013년 7686억1200만원, 2014년 9094억7000만원, 2015년 1조1240억6800만원, 2016년 1조3761억2400만원, 2017년 1조4486억9700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올해에도 징수액이 전년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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