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 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 18명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도민사회 관심이 집중.

군사재판 무효 및 수형인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는 상태.

주변에서는 “사법부가 군사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수형인 명예회복에 나설 때”라고 주문.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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