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의 요람’ ‘유·무형 유산의 보고’로 자리를 확고히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열어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의견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관계 법령과 추진계획 내용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물론이고 지방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와 조직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자치조직권 보장, 재정분권 관련 지자체 의견 반영 등을 건의키로 했다.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등을 인상해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내에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의 전국화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자치·지방분권 관련 종합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와 국회 원내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이달 23일 추진키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민선 7기 시·도지사 청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실행 가능한 청렴 정책 시행과 이행 점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19일에는 제주돌문화공원 등을 돌며 제주의 우수한 유·무형문화유산과 전승·보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