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개원 허가 철회 촉구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서 기자회견 열어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1일 제주 녹지 국제병원 허가 철회 및 원희룡 제주특별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엉터리 개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고, 허가를 내 준 원희룡 도지사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개원헌가를 내준 데 대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범국본은 “가압류 상태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서를 사전 심사토록 하고 있으나, 가압류 상태의 녹지국제병원의 투자 실행가능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승인했다면 직권 남용이고 부실심사라는 이유에서다.

또 “제주도가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 및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제주도민을 겁박하고 허가를 내줬다면 원지사는 도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부지와 건물은 가압류가 돼 있지만 의료기기는 가압류가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비상식적인 예기”라며 개원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