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 첨예 1월 파행, 2월 중 의사 일정 장담 어려워
6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안 계류…4·3개정안도 차일피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발등의 불'이 산적했지만 1월 임시국회에서 제주는 '빈 손'이 불가피해졌다. 자동 소집 형식의 2월 임시국회 역시 각종 현안들이 산적한데다 정당 간 입장이 엇갈리며 제주 안건을 다룰 수 있을 지에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2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 소집요구로 지난 19일 1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을 다룰 행자위 법안심사위원회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가능한 2월 중 상임위 통과를 위한 전력투구에 나섰지만 의사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속을 태우고 있다.

야 4당은 이번 주에도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사실상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주 현안은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 35건을 담고 있다. 제주 장기 과제 중 하나인 차고지 증명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물론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아우른다. 제주형 환경자원총량 계획 수립도 개정안이 통과해야 가능하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역시 녹록치 않다. 지난해 4·3 70주년으로 공감대를 조성한데 이어 4·3 수형생존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한 재심청구가 공소기각 처리되는 등 기대감이 높지만 현 상태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홍익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2월 중 상임위를 통과해야 4·3 때 제주도민을 볼 면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원간 입장차가 커 현재로서는 의사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도 "거의 매주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정안 국회 통과와 별도로 7단계 제도 개선 작업을 병행하는 등 지연 상황을 상쇄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