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문서, 전자증명서로 대체
연간 5000억원 비용 절감 효과 

정부가 올 연말부터,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형태를 기존 종이문서에서 전자증명서 형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자민원창구 민원서류는 종이문서로 출력됨에 따라, 민원인은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 서류 제출과정에 불편함을 겪는 반면, 접수기관은 문서보관 문제가 제기돼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종이문서 발급은 모두 8억7000만 건으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전자파일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 기술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