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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자"김형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입력 2019-01-23 (수) 15:38:46 | 승인 2019-01-23 (수) 19:50:25 | 최종수정 2019-01-23 (수) 19:49:52

지난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400명, 전문가 630명, 공무원 1400명 총 39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52.1%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 것'이라고 보는 부정적 전망을 하는 국민 9.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에 대한 국민들이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대비 각각 11.1%p, 13.4%p 감소했다. 또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기업인-일반국민-전문가-외국인-공무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부패수준 조사결과 소방분야를 청렴한 분야로, 건설분야를 부패한 분야로 평가했다. 

문제는 공직사회 부패수준은 국민과 공무원간의 큰 폭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경우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업인보다 6배 이상 높으며,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일반 국민의 40.9%에 비해 큰 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부패(不正腐敗)의 부(腐)는 정부(政府)를 나타내는 '부(府)'자 밑에 고기를 의미하는 '육(肉)'자가 보태어 만들어 졌다. 즉 부정부패란 바르지 않고 썩을 대로 썩은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부정부패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탈법자에게는 이득을 주는 사회불평등을 일으켜 사회적 낭비와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편에서 수령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제시했다. 첫째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것, 둘째 마음가짐을 청렴결백하게 하는 것, 셋째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 넷째 사치하지 않고 생활을 검소하게 하라는 것, 다섯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 여섯째 모든 물자를 절약하고 아껴서 백성들에게 즐겨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은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나가야 하겠다.

김형섭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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