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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일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첫 과제 선정 적극 대응 의지
영세업체 지원·시장 교란 차단 등 반복…자생력 확보 '후순위'

'숙박시설 과잉공급 대응'이 제주 관광의 발등 불로 떨어졌다. 

적극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됐지만 재탕 삼탕이 적지 않은 등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질적 성장을 통한 명품 휴양 도시 실현' 구상에 따른 제주관광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진행했다. 25일 제주웰컴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워크숍의 제1토론 주제는 최근 지역 이슈로 부각한 숙박시설 과잉공급 대응방안이었다.

앞서 이달 1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18년 관광객 하루 체류객(170만6000명) 기준으로 한 적정 객실 수를 4만6000실로 산정하며 2만6000실이 초과공급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2014년 전체 객실 중 2.0% 수준이던 휴·폐업 객실 비중은 2017년 3.3%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4.6%까지 증가했다.

이는 사실상 예고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도의 대응이 사실상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2015년 8월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 분석 기초 연구를 통해 '2018년 관광호텔 객실 4330실 과잉 공급'상황을 예측했다. 비슷한 시기 제주관광학회가 용역한 '제2차 관광진흥계획'에서도 '2018년 6500실 초과' 전망이 나오는 등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다.

제주연구원 연구는 관광객 1723만1000명을, 제2차 관광진흥계획은 1700만 명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대비해 관광숙박시설 총량제, 노후숙박시설 휴식년제 도입, 제주지역 적정 숙박시설 수요·공급 예측 모델 개발 정책 연구를 시도했지만 논의에만 그쳤다. 지난 2016년 7월 예산 1970만원을 투입해 구축한 '숙박시설통합관리시스템'도 입력실적 저조로 지난해 사실상 폐지하는 등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2014년 9월)이나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기준 강화(2015년 7월), 관광진흥기금 신규 관광숙박시설 건축자금 지원 중단(2016년 1월), 개발행위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기준 강화(2017년 5월) 등의 조치도 객실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도 과잉공급 억제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지침 수립, 기승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유도, 정부 공유숙박 도입에 따른 도시민박업 미시행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사실상 과잉공급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

영세관광숙박업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 강화 등의 대응책 역시 반복됐다.

특히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대한 숙박업체의 대응 미비 개선과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표 개발 등 자생력 확보 방안은 후순위로 밀리며 정책 균형이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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