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업장 변경허가를 원천차단 조례개정안과 관련 법제처의 해석이 시점에 따라 너무 상반.

이상봉 도의원은 카지노 소재지 변경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금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소재지 변경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주변에서는 "이 의원은 지자체 권한으로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도는 기준을 엄격히 할 수 있어도 조례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쟁점"이라며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처에 다시자문해야 한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