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조 규모…2029년까지 연차적 추진 
“국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지역기반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3개가 최종 확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4조1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23개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7000억원(중복사업 포함시 33개, 81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았고,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이 검토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선정된 사업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추진,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지역산업을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이다.

특히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는 제주지역숙원사업인 도두 하수처리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포함, 홍 부총리는 “0.4조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 9000억원(국비기준)이 소요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진행되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과정상의 사후 관리를 통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