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적용 목표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매뉴얼 마련
매입부지 활용방안 고민없이 진행 예산낭비 지적도

제주도가 2010년 이후 기준 없이 읍면동청사를 절반 가까이 신축한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매입부지 활용방안도 찾지 못해 예산낭비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내 43개 읍면동 청사 가운데 지난 2010년 이후 21개 청사(신축 완료 12개·공사중 2개·계획중 7개)가 신축을 완료했거나 공사중 또는 계획중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청사 신축 제안 이유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시한 곳은 대륜동주민센터가 유일하다.

도는 지난해 11월 인구증가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공공시설 신축 수요가 늘자 오는 4월 적용을 목표로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은 건축비 20억원 이상 신축(기존 건물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 포함) 읍면동 청사와 건축비 10억원 이상 경로당·마을회관이다.

도는 읍면동 청사와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시 신축에 따른 효과분석, 신축비용 분석, 기존 건축물 활용도 분석,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의 기준지표를 마련하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거쳐 공사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매입부지 활용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청사 이전을 추진해 부지가 상당기간 방치되고 있다.

2018년 이전·신축한 중문동주민센터의 옛 부지는 완공한지 1년 가까이 지난 최근에서야 중문보건지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2016~2020년 읍면동 청사 재건축 계획에 따라 계획중인 7곳 가운데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연동·이호동주민센터 등은 아직 활용 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주민 편의 시설을 짓기 위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는 불가피하지만 재정운용 관점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