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정론관서 공동건의문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격차 완화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박명재 의원·김영록 전남도지사·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해 반드시 재원도 동시 이양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재정격차 완화 방안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저해 각종 규제철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06년 9월 창립,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