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날줄씨줄
[날줄씨줄] 사법부의 독립성김하나 정치부 차장
김하나 기자
입력 2019-02-06 (수) 18:31:31 | 승인 2019-02-06 (수) 18:47:40 | 최종수정 2019-02-06 (수) 20:58:36

달이 알려주는 한 해의 첫 날. 설 명절 고향을 찾은 대부분이 가족 친지들과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오랜만에 마주 한 자리에서 오고 가는 덕담,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주제가 '경제'와 '정치'다.

특히 올해는 명절 직전 법정 구속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대 화두로 자리잡았다.

제주도내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중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도 한몫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불법 댓글조작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과열되는 상황에 지난 1일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김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95% 신뢰수준·표본오차±4.4%p·응답률 7.2%) 46.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과도하다' 36.4%, '모름·무응답'이 17.3%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현직도지사의 1심 재판 구속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추종하는 세력의 보복적 재판이라는 여권의 주장과 여론조작으로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야권의 입장이 맞서면서 정쟁의 대상으로 불거지고 있다.

법은 국가가 제정한 규범으로 국가는 법에 근거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조한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불리는 법관 개개인의 판결이 존중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지난 대선결과와 결부 시키는 야권의 행보와 판결자체를 부정하는 여권의 주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일부법관의 탄핵소추 등이 언급되는 현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까지 부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정쟁이 길어질수록 애초 취지와는 멀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