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훈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세계섬학회장

2018년 4월 제주4·3화해 시카코대학교 컨퍼런스에서 4·3 수형인의 부원휴 선생과 박동수 선생이 미국 시민들에게 4·3으로 인한 고통의 삶을 증언했다. 그란트 매콜 시드니대학교 교수는 " '제주 4·3 평화섬 Jeju 4·3 Peace Island'라 쓰여진 케익을 두분께 드려 축하한다. 4·3수형인들이 한국 제주도의 법원에 청구한 재심 재판에서 1984년의 일본계 미국인 강제구금사건처럼 승소할 것을 기원한다. 두 증인이 미국시민들에게 당당하게 4·3으로 인해 그들에 씌워진 죄가 잘못되었음을 증언한 일 자체가 미국사회에서 제주4·3의 비극을 극복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졌다" 고 말했다.

하와이 법전원의 에릭 야마모토 교수는 2018년 3월  제주 4·3수형인 사건의 세계사례로서 일본계 강제구금사건의 저서 ( 인종, 권리, 배상의 2013년 제2판)의 내용을 축약 제주대 연구소의 이름으로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한다. "2018년의 제주 4·3수형인 재심과 1984년 일본계 미국인 강제구금 사건의 큰 맥락에서 유사하다. 두 사건은 1940년대의 국가폭력으로 시작되었다. 두 사건의 법률체계의 부정의 (injustices)에서 비롯되었고 법으로 수십년간 침묵을 강요당했다. 두 사건의 희생자들과 지역 주민은 지속적으로 수 십년간 진상규명을 요청하여 지속적인 상처의 치유와 개인과 공동체의 명예회복을 자신의 정부에 요청하였다.

두 사건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서 법원에서 법치와 인권의 이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배상적 정의의 주장을 갖추어 나가는 특별한 절차를 밟는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계 강제구금사건은 1988년 시민자유법을 제정하여 각 개인마다 2200만원 상당의 배상을 국가로부터 받았다면 4·3 수형인은 한국정부로부터 최소 10만불 이상의 배상과 미국정부로부터도 일본인 강제구금사건의 전례에 따라 미국점령지의 국민으로서 일본계 강제구금 사건의 희생자에게 2만불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대학교 김진호 교수는 2016년 에릭 교수의 논문을 4·3해결론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그 내용 역시 '정의를 통한 사회치유'가 미국의 수정헌법에 명시한 세계 최고의 인권가치에 부합하게 식민지 한국 제주에서 1940년대 후반에 미군정과 미군사고문단이 저지른 부정의에 대하여 <제주 4·3정부보고서 : 2013년 제주대학교 영문 번역본>의 내용에 의거 미국의 양심에 의거 합당하게 배상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와이 법전원 인디애나대 배상법학자  칼톤 워러하우스 등 10개의 법전원 학자들과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프랑스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2015년 3월 워싱톤 디시의 제주 4·3화해컨퍼런스를 시작으로 2018년 4월에는 시카고대학교의 제주 4·3화해컨퍼런스를 개최 제주 4·3의 배상적 정의에 대한 국제협력 연구와 저서를 발간하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2018년 10월 중앙대에서 제주 4·3수형인과 일본계 강제구금사건에 대한 한미일 법학자 중심의 4·3인권과 배상적 정의 논의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했다. 2018년 4월 미국하원 마크 다카노 의원이 제주4·3컨퍼런스 대표단과 미국 의회에서의 4·3화해법 발의의 과제와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대의 한국법원이 4·3수형인들의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통해 부정의를 인정한 만큼 4·3 수형인은 물론 제주 4·3희생 전체에게 배상하는 법안을 2019년 국회는 의결해야 한다. 미국의회가 미국정부도 제주4·3의 사회치유의 논의에 참여하여 미국 정부가 채택한 잘못했던 정책이나 부정의를 규명할 수 있도록 미국의회가 논의를 시작할 있기를 기대한다. 그는 일본계 강제구금재판 재심청구자로 미국법원에 승소한 프레드 코레마쯔 (Fred Korematsu)씨를 기념하는 석좌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국가가 재심청구자 전부의 한사람 한사람을 기념하는 '제주4·3수형인 석좌교수'제도를 두어 후학들이 제주4·3의 인권과 평화를 세계에 교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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